정일영 의원, 잦은 주택정책 변경이 시장 불확실성 키워

전세 거래 감소·월세 비중 확대 현황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만4,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줄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은 43.7%에서 51.0%로 상승해 절반을 넘어섰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정일영 의원은 전세 공급 부족으로 세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에 따르면 정 의원은 여러 시장 요인과 함께 거래·임대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전세 시장 위축과 월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수요·공급 변동에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와 맞물려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민간임대 규제 개선 주장

정 의원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실거주 의무란, 분양받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정 의원은 신규 주택에 적용되는 이 실거주 의무가 전세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폐지 검토를 포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을 받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직접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전세로 내놓을 수 없어, 전세 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문제 제기 배경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임대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공급이 위축됐다는 점도 지적의 근거로 제시됐다.

ppss.kr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정부의 잦은 주택정책 변경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공식 제기하며,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이 자주 바뀔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져 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의 요지다.

향후 검토 과제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실거주 의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법 개정 일정이나 정부의 수용 여부는 현재 미정이다. 민간임대 규제 완화 역시 정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으로, 관련 입법 절차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