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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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보상기간 단축 방안 논의…협조장려금 도입 준비
정책브리핑2026.10.3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고양대곡지구 4000호 추가 공급…자족기능 확보 요구 잇따라
정책브리핑2026.10.30고양대곡지구에 주택 400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고양·의정부·김포 등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자족기능 없는 주택 공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6곳 해제해 7만6700가구 공급 추진
정책브리핑2026.10.30정부가 김포·구리·하남 등 경기도 소재 그린벨트 6곳을 해제해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며 서울 내 신규 택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 상향 합의…도정법 연내 처리 추진
정책브리핑2026.10.29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공공 130%, 민간 120%로 높이는 데 합의하고,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숙 총리, 제4차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
정책브리핑2026.10.28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10월 27일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주택 공급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부당광고 제재
정책브리핑2026.10.27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를 낸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통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일영 의원, 잦은 주택정책 변경이 시장 불확실성 키워
정책브리핑2026.10.24국회 정일영 의원이 정부의 잦은 주택정책 변경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거주 의무 폐지 검토와 민간임대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정비사업 정책 연속성 유지
정책브리핑2026.10.24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31만 호 착공 공약과 신속통합기획 기반 정비사업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수도권 공적주택 공급 일정 국감서 밝혀
정책브리핑2026.10.23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공적주택 입주 일정과 공급 선행지표 개선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서울 주택 인허가 74% 증가…공급 속도 높인다"
정책브리핑2026.10.2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서울 주택 인허가가 74% 증가했다며 공급 선행지표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인허가 지원 확대와 모듈러 주택 활용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속도전…인프라 과제도 부상
정책브리핑2026.10.22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계양 현장을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직접 주문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교통·교육 등 인프라 확충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문경시, 공동주택 사업현장 점검… 주거대책 TF 가동
정책브리핑2026.10.15문경시가 주거대책 TF를 구성·운영하며 관내 공동주택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민간 건설투자 유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병행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저층주거지 7곳 특별건축구역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정책브리핑2026.10.15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7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재개발 없이 개별 필지 단위의 신축·개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미니복합타운 2884세대 공급 추진
정책브리핑2026.10.15완주군이 봉동읍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미니복합타운에 총 2,8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1블록은 올해 12월 착공, 2027년 1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LH,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 점검…2027년 12월 첫 입주 목표
정책브리핑2026.10.1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이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직접 찾아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천대·LH주거복지정보, 공공서비스 인재 양성 협약 체결
정책브리핑2026.10.14가천대학교와 LH주거복지정보㈜가 공공서비스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LH주거복지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로, AI·빅데이터 기반 주거정보 서비스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택·일자리·포용금융 역량 집중 지시
정책브리핑2026.10.1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일자리 안정·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국세청장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정책브리핑2026.10.14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10개 공공기관, 10월 12일부터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정책브리핑2026.10.13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130명 이상이 투입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혜택도 함께 운영된다.
인천도시공사, 구월2지구 손실보상 협의 착수…연말 완료 목표
정책브리핑2026.10.13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10월 12일부터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1만5,996가구 규모의 이 사업은 연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