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보상기간 단축 방안 논의…협조장려금 도입 준비

보상 현안회의 개최…병렬 처리·인센티브 확대 방안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상 절차를 단계별로 겹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보상기간 단축 방안, 이주 거부자에 대한 인도소송 절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조장려금은 토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보상 절차에 조기에 응할 경우 추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이번 회의에서 도입 준비가 논의됐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걷어내고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배경…보상 지연이 본청약 지연으로 이어진 사례 발생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기조에 발맞춰 보상 절차 전반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주요 걸림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블릭뉴스통신에 따르면, 총사업비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광명시흥 등 대규모 택지에서는 지장물 조사 거부와 보상가 갈등이 겹치며 사전청약 물량의 본청약 지연 사태가 잇따랐다. 지장물 조사란 보상 대상 토지 위에 있는 건물·시설물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같은 매체는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보상 지연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 내용과 향후 과제

이번 회의에서 LH는 보상기간 단축 수단으로 크게 세 가지를 검토했다. 첫째는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보상 절차를 단계별로 겹쳐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 둘째는 조기 보상 협조에 응하는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셋째는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에 대한 인도소송 절차 정비다.

LH는 이러한 방안들이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전반의 공급 일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성훈 사장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조장려금 제도의 세부 요건과 적용 대상, 도입 시기 등은 현재 준비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