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대곡지구 4000호 추가 공급…자족기능 확보 요구 잇따라

고양·의정부, 자족기능 없는 공급에 우려 표명

고양대곡지구에 주택 400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늘리는 정책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족기능이란 지역 내에서 일자리·상업·교육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 외부 의존 없이 지역 경제가 스스로 순환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고양시는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양시장 민경선은 이번 추가 공급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자족기능 없는 주택 공급은 한계"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거지 조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도권 중첩 규제로 가로막힌 산업 기반 확충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산업 기반과 자족기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정치권에서도 반발 목소리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싸고도 같은 방향의 논란이 불거졌다. 김포시장 이기형은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대책과 자족기능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기형 시장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신규 공공주택지구까지 추가로 발표되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국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교통·인프라·자족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신규 택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재정 부담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가 3만7천 세대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최초 입주 시 지방세 1천115억여 원의 손실이 생기고 매년 재산세 181억여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적어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다.

지구계획 수립 방향, 아직 미확정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산업 기반 및 자족기능 확보 방안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정부시는 지구계획 수립 시 이 같은 기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고양대곡지구 추가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구계획 및 자족용지 확보 여부 등의 세부 내용도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