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이주 대기 4만8천 가구…전월세 시장 수급 불안

서울 정비사업 이주 대기 4만8천 가구…수급 균형 위협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서울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를 대기 중인 가구 수가 4만8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구역 내 거주자가 공사 기간 동안 일시에 인근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면 임대차 시장(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함 랩장은 "이주 시기에 맞춰 추가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주 일정과 매물량 등을 모니터링해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는 이러한 대규모 이주 대기 물량이 전월세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세 거래량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수치가 나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만4,28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전월세 정책 개선 촉구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국회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ppss.kr 보도에 따르면 정일영 의원은 "잦은 주택정책 변경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 주택 실거주 의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받은 주택에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이 의무가 전월세 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 의원은 정책이 잦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넷통뉴스에 따르면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부영주택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과 계약 갱신 불안 문제를 거론하며 "임대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 상품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이 이어지는 소중한 보금자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자 보수 지연, 분양전환 갈등, 부영1단지 재건축 장기 지연, 미착공 택지 장기 방치 등 구체적인 현안도 함께 지적했다. 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3주 만에 축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3%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줄어들어 3주 만에 축소됐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매매 시장의 가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일정

함 랩장은 중장기적으로 이주 일정과 매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공급 일정이나 대응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정일영 의원이 개선을 촉구한 실거주 의무 제도 역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