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파포 전월세 만기 1300건 초과, 보증금 총액 약 1조원

만기 계약 1300건, 보증금 총액 약 1조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총 1만2032가구)에서 2027년 11월까지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건수가 1300건을 넘고, 해당 보증금 총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제한해 공급하는 제도) 적용을 받는 아파트다.

이 단지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있다. 당초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으나, 이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일정 기간'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기준 변경으로 인해 분양권 소유자들이 입주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됐고, 그 계약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고 있다.

집주인 실거주 복귀와 '전세난민' 문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만기 시점에 맞춰 직접 거주 목적으로 복귀하면서, 세입자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 거처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전세난민'(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대체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세입자를 뜻하는 표현)이 단지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매일경제의 보도 내용이다.

보증금 총액 약 1조원은 단일 단지에서 단기간에 집중 반환이 필요한 규모로, 집주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보증부 월세 전환 현황

올림픽파크포레온 사례와 별개로, 서울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도 세입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보증부 월세(반전세·보증금을 일부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 방식)로 바꿔 갱신한 계약 4건 중 1건은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린 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타임스는 대출 장벽이 높아지고 오른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이 세입자들을 보증부 월세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만기 도래 일정

매일경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월세 계약 만기는 2027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1300건 이상의 계약이 단계적으로 만료되는 만큼,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 이주 문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될 사안이다. 보증금 반환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은 현재 발표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