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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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 4.88%…12개월 만에 최고
세금·대출데이터2026.10.302026년 9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8%로 집계됐다. 직전 달(2026년 8월) 연 4.66%보다 0.22%p 올랐다.
LH, 3기 신도시 보상기간 단축 방안 논의…협조장려금 도입 준비
정책브리핑2026.10.3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고양대곡지구 4000호 추가 공급…자족기능 확보 요구 잇따라
정책브리핑2026.10.30고양대곡지구에 주택 400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고양·의정부·김포 등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자족기능 없는 주택 공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6곳 해제해 7만6700가구 공급 추진
정책브리핑2026.10.30정부가 김포·구리·하남 등 경기도 소재 그린벨트 6곳을 해제해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며 서울 내 신규 택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 상향 합의…도정법 연내 처리 추진
정책브리핑2026.10.29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공공 130%, 민간 120%로 높이는 데 합의하고,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스뱅크, 연립·다세대 포함 주담대 출시…최저 연 4.44%
세금·대출브리핑2026.10.28토스뱅크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026년 10월 27일 출시했다. 출시 당일 기준 최저 금리는 연 4.44%이며,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성숙 총리, 제4차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
정책브리핑2026.10.28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10월 27일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주택 공급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부당광고 제재
정책브리핑2026.10.27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를 낸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통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재경위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 세 부담 전가 가능성"
세금·대출브리핑2026.10.26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개정안을 심사하며 임대료 상승을 통한 세 부담 전가와 주택가격 하락 효과 희석 가능성을 공식 지적했다.
재경위, 종부세·양도세 개편안 임차인 부담 전가 우려 제기
세금·대출브리핑2026.10.26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 검토보고서에서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매물 잠김 등 부작용 가능성을 공식 제시했다.
신탁 꼼수로 종부세 1000만원→10만원 미만…임대업 대표 송치
세금·대출브리핑2026.10.24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부동산 신탁 구조를 악용해 연간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원대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 40대 임대업체 대표를 공소청에 넘겼다.
정일영 의원, 잦은 주택정책 변경이 시장 불확실성 키워
정책브리핑2026.10.24국회 정일영 의원이 정부의 잦은 주택정책 변경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거주 의무 폐지 검토와 민간임대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정비사업 정책 연속성 유지
정책브리핑2026.10.24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31만 호 착공 공약과 신속통합기획 기반 정비사업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게 됐다.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 만장일치 동결
세금·대출브리핑2026.10.2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7·8월 두 차례 연속 인상 이후 처음으로 인상을 멈춘 결정이다.
이형일 부총리, 수도권 공적주택 공급 일정 국감서 밝혀
정책브리핑2026.10.23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공적주택 입주 일정과 공급 선행지표 개선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서울 주택 인허가 74% 증가…공급 속도 높인다"
정책브리핑2026.10.2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서울 주택 인허가가 74% 증가했다며 공급 선행지표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인허가 지원 확대와 모듈러 주택 활용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27일부터 전세·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최대 0.3%p 인하
세금·대출브리핑2026.10.23NH농협은행이 오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의 인하 폭이 가장 크며,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 적용된다.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속도전…인프라 과제도 부상
정책브리핑2026.10.22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계양 현장을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직접 주문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교통·교육 등 인프라 확충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7대 그룹 사내 주택대출 6371억원…2022년 대비 2배
세금·대출브리핑2026.10.22국내 7대 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사내 주택대출 잔액이 올해 6371억원으로, 2022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출은 금융기관 규제인 LTV·DSR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담보 범위·업종 확대
세금·대출브리핑2026.10.15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물건을 아파트에서 상가·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취급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