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속도전…인프라 과제도 부상

대통령 현장 방문…"입주가 공급의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계양 현장을 직접 찾아 국토교통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입주로 이어져야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는다"며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야말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급 기준을 '인허가'나 '착공'이 아닌 '입주'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과거 인허가 감소로 발생한 공급 공백을 조기에 메우지 못할 경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현장 방문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격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모듈러 주택(공장에서 주택 구성 요소를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과 원형지 분양(택지 조성 완료 전 부지를 먼저 분양하는 방식) 등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두 방식 모두 기존 주택 공급 절차보다 공사 기간이나 분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밀화 논의와 인프라 과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상향을 통한 고밀화 방안도 병행 논의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고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주택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어도 용적률을 올려 물량을 늘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밀화에 따른 수요 반응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서 교수(성명 미확인)는 "중고층 주택은 수요자가 안전성과 미관, 향후 시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대만큼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교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경험이 쌓이면 수요자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모듈러 주택이나 고밀 주거 방식이 수요자에게 아직 낯선 형태인 만큼, 초기 시범사업의 결과가 향후 수요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밀도가 높아질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안은 이 인프라 문제를 공급 확대 기대와 함께 남겨진 핵심 과제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