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6곳 해제해 7만6700가구 공급 추진

경기도 6곳 그린벨트 해제, 7만6700가구 공급 목표

정부는 김포·구리·하남 등 경기도 소재 6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건축·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를 해제해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후보지는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며, 서울시 내 신규 택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앞서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 26일 기준으로 집계한 10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값은 0.20% 올라 서울(0.09%)의 두 배를 웃돌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경기도 상승률이 서울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정우진 본부장은 "2030년에 착공이 되는 물량은 건설기간 한 3년 정도 치면 빠르면 2033년에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반발과 교통 문제

김포시와 고양시 등 해당 지자체는 교통 문제와 베드타운화(직주 분리가 심화돼 주거 기능만 하는 위성도시로 전락하는 현상)를 이유로 반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 동남권 인접 지역인 하남감일·미사 일대는 송파·강동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김포 등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통 인프라 없이 입주만 이뤄질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이번 대책은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와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 단계별 일정과 출퇴근 부담을 해소할 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계획이 2030년 착공을 전제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균형발전 기조와의 충돌 논란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수도권에서 역풍이 분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무한정 택지 공급에 나선다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택한 것은 기존 균형발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낯설다는 지적도 사설을 통해 제기됐다.

향후 일정

정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이 언급한 사업 단계별 구체 일정은 추후 마련돼야 할 과제로 꼽혔으며, 현재까지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