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단지 내 시유지 795㎡, 법원 "한보그룹 상속인에 이전"

법원, 서울시 명의 토지 795㎡ 상속인에 이전 판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토지 795㎡(약 240평)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법원이 한보그룹 창업자 정태수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상속인 측 주장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생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는 서울시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에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고, 해당 토지를 서울시 명의에서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핀포인트뉴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약 480억 원 규모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 귀속은 새 국면을 맞았으나, 해당 토지가 재건축 조합의 사업 부지에 어떤 방식으로 편입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땅집고는 이 토지의 향후 처리 방향이 재건축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분담금 급증·매매가 하락 속 사업성 논란

토지 소유권 분쟁과 별개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분담금 상승 문제도 안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1년 만에 재건축 분담금이 3억 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개포 재건축 단지들이 평당 800만 원대 공사비로 시공사를 모집한 것과 비교해 은마의 공사비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보도됐다. 재건축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매매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부동산 및 대치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치은마 전용면적 84㎡는 32억 원대 호가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같은 평형은 9월 초에 39억 원에 거래됐다. 매도 호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디지털타임스는 전했다.

이주 수요와 전세 시장 변화

전세 시장에서도 이주 관련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세가격은 석 달 새 3억 원 하락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구의 올해 입주 물량은 349가구, 2027년 294가구, 2028년 332가구로 해마다 300가구 안팎 수준이다. 이는 은마아파트 임차 가구의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남은 쟁점

이번 판결로 소유권이 정리된 토지 795㎡가 재건축 조합의 사업 부지에 어떤 방식으로 편입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핀포인트뉴스는 해당 토지 처리 방향이 재건축 사업 시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