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종부세 개편·부동산 공급 법안 쟁점으로

정기국회, 부동산 법안 두고 여야 대치 예고

1일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가 개막했다. KBS와 조선일보 등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입장 차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차등 적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안 놓고 당정 간 이견

종부세(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공시가격 합산액에 적용)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여부로 공제를 차등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여당 지도부가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 전부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자 여당이 수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성과급, 이천 지역 부동산 수요로 유입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보도를 교차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이 지역별로 상이한 소비 행태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 거주자가 올해 2월 동탄에서 매입한 부동산은 45건으로, 전년 동월(12건)의 약 4배 수준을 기록했다. 2월부터 7월까지 누적 매수 건수는 15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청주 지역에서는 성과급 소비가 유통·소비재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한 매체는 보도했다.

주택 공급 대책 구체화 여부가 관건

복수 매체는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대책의 구체성 부족을 현 부동산 정책의 과제로 지목했다. 세제 조정과 대출 규제 운용 방향,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 입법 여부는 여야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