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종부세·양도세 개편안 임차인 부담 전가 우려 제기

재경위 검토보고서, 종부세 인상 부작용 항목별 명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이하 종부세율) 인상이 임대차 시장에 복수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의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오랫동안 임대차 시장의 쟁점이 되어 왔다.

재경위는 이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율 인상 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구체적인 우려 사항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임대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함께 제시했다. 재경위는 역진성(소득이 낮을수록 세 부담 비율이 커지는 구조) 문제 역시 심의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서에 담았다.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재경위는 우려를 제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이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검토보고서에 포함시켰으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전세 월세화 심화 속 추가 규제 논의

서울경제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전세의 월세화란 전통적으로 목돈을 맡기는 전세 계약 대신 매월 임대료를 내는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 시장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이 추진될 경우 전월세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서울경제는 중형 아파트까지 월세화 흐름이 번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인상이 이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재경위 역시 검토보고서에서 임대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경우 수도권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재경위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공식 문서로 정리함으로써, 해당 내용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심의 진행 상황과 남은 과제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재경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재경위가 검토보고서에서 임차인 보호, 역진성 문제, 매물 잠김 등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이 사안들이 최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추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