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관리비 편법 월세 인상 막는 법 개정안 발의

월세 30만원, 관리비 38만원…청년 세입자 부담 사례 제기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2026년 10월 27일 임대인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월세가 30만원인데 관리비는 38만원에 달하는 사례 등 청년 세입자들은 불투명한 관리비 부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실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며 생활하는 학생 등 청년들과 함께 주거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브레이크뉴스에 따르면, 손솔 의원은 "월세 30만원, 관리비 38만원은 심각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규제 대상인 월세는 올리지 않으면서 규제 바깥의 관리비 항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임대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는 올리지 않으면서 이를 관리비로 일부 옮기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손솔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개정안 발의 배경과 주요 취지

현행 임대차 관련 법령은 월세 인상에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으나,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미비해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가 편법적인 월세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ibabynews.com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대인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방식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솔 의원은 실제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청년들과 함께 주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세입자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평등 문제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는 청년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불투명성 문제가 있다. 브레이크뉴스에 따르면, 손솔 의원 측은 월세가 30만원임에도 관리비가 38만원에 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구조가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명시된 월세만으로는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주거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손솔 의원은 관리비 항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통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ibabynews.com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청년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