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11월 13일 시행…대상은 제한적
보도 2건임대차제주2026년 10월 11일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0월 11일임대차브리핑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11월 13일 시행…대상은 제한적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처분 절차 후 회복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 2026년 10월 29일임대차브리핑올파포 전월세 만기 1300건 초과, 보증금 총액 약 1조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2027년 11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전월세 계약이 1300건을 넘고, 해당 보증금 총액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