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0세대 미만 소규모·임대주택 관리 자문 확대

8월부터 자문 시작…25일 기준 5개 단지 현장 지원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을 시작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5곳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 상태다.

지원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설 유지관리, 층간소음 예방 활동, 주민공동체 구성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수·교체하기 위해 수립하는 장기 유지관리 계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강제되지만 소규모 단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획 수립 자체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고, 시군과 협력해 관리 여건이 취약한 단지를 직접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소규모·임대 모두 포함

현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 체계에서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와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3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주택관리사 선임과 관리비 공개 등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그 미만 단지는 이러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대주택 역시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 관리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더딘 사례가 지적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보수 계획 수립부터 층간소음 분쟁 예방, 주민 단체 결성을 위한 컨설팅까지 지원 범위를 종합적으로 설계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손임성 실장은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상생 관리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평균 거래가격은 6억 1,022만원이며, 같은 기간 전세 평균 보증금은 3억 7,392만원이다. 소규모 단지와 임대주택이 광범위하게 분포한 경기도에서 주택 유형별 관리 수준의 격차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 확대의 배경이 됐다.

향후 일정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 단지 발굴을 지속하고 자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대상 단지 수와 지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