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내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계획 발표

공적주택 119만 호, 4년 내 공급 목표

정부는 향후 4년 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을 합산해 총 119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 3,000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 2,000가구로 구성된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분양 24만 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란 민간 사업자가 공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임대 유형을 뜻한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도 함께 확충될 예정이다.

중산층 겨냥 '보편형 임대주택' 19만 가구 신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와 달리 중간 소득 계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유형으로, 총 19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보편형 임대주택을 역세권·도심에 공급하려면 토지 확보 비용이 높고 주민·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다"며 사업 지연 최소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경기 고양창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반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2배 확대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도로 신규 정비구역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정비구역이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대상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오 시장은 최근 개최된 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주택 공급 가속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주택 공급 관련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공급 계획 실현 가능성, 전문가 "조율이 관건"

전문가들은 공급 목표 자체보다 실행력에 주목하고 있다. 함 랩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과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역세권·도심의 토지 확보 비용 부담과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 조정 문제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