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국토부에 산업·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전략 제안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 면담에서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공식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주택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일자리·교통 등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면담 자리에서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공급 대책을 세우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다"고 현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두 요소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안 핵심: 규제 완화와 역세권 복합 개발

경기도가 이번에 국토부에 전달한 구체적 방안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 내 공업지역 총량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둘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집중되는 역세권에서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방안 모두 단순 주택 물량 확보가 아닌, 일자리와 주거가 한 공간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도시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도시 비전과 맞닿아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상을 '산업·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으로 명명하고 정부 정책에의 반영을 요구했다.

배경: 신규택지 공급 부담과 삶의 질 문제의식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신규 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 왔다는 구조적 현실이 이번 제안의 출발점이다. 추 지사는 이 같은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물량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가 단순히 수도권 주택 공급의 배후지 역할에 머무르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고유의 도시 비전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경기도가 국토부 장관에게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한 자리였다.

남은 쟁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이번 제안을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현재 미정이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여부, 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범위 등 구체적 사안들은 정부 내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련 발표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