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 만기 234가구 퇴거 대상, SH 대체 연계 미파악

234가구 퇴거 대상…SH, 대체 연계 규모 미파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은 14일 서울 장기전세주택(보증금만 내고 최대 20년간 거주하는 공공임대 유형)의 임대 기간 만료로 장애인·저소득층 등 234가구가 퇴거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퇴거 대상 가구에 대한 대체 공공임대주택 연계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취약계층 234가구가 만기 이후 이주할 수 있는 대체 주거 공급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서울시 "만기 주택 재공급" 원칙…2027년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는 20년 만기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분양전환하지 않고 반환받아 다른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분양전환이란 임대 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기존 임차인들이 이를 요구하며 서울시의 재공급 원칙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8일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대책에서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에 대해 이 재공급 원칙을 본격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핀포인트뉴스에 따르면 서울 장기전세주택 중 만기 도래 예정 물량은 약 6,6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장애인·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234가구가 퇴거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편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보증금은 6억 4,206만원이다.

남은 쟁점

서울시가 2027년부터 장기전세주택 재공급 방침을 본격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SH의 퇴거 대상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공공임대 연계 방안은 아직 미확정 상태다. 부승찬 의원은 SH가 연계 규모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