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정비사업 정책 연속성 유지

항소심 무죄 선고 경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둘러싼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추진 기구)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안도감이 표출됐다. 연합회는 앞서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른 행정적 공백을 우려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관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과 사업별 영향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을 공약 목표로 제시해 왔으며, 신속통합기획(민간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절차를 통합·단축하는 제도)을 활용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왔다.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 부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주된 통로로 활용돼 왔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은 오 시장이 정부와 직접 협의를 이어온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서울파이낸스는 이번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이 해당 사업들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디벨로퍼뉴스는 이번 판결이 서울시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또 다른 시정 방향인 '강북전성시대' 추진 동력도 유지될 것으로 시 안팎에서 언급되고 있다.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은 헤럴드경제에 "대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힌트를 줄 수 있는 2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말했다.

착공 확대는 남은 과제

다만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착공 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지목된다. 아이뉴스24는 정비사업 정책 기반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착공 실적을 끌어올리는 일은 별개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과 시공사 측 역시 인허가 절차 속도, 공사비 협상 등 현장 단계의 과제가 잔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다.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의 발언처럼,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 심리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 미확정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