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수도권 공적주택 공급 일정 국감서 밝혀

국감서 수도권 공급 일정 제시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 호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주택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급 주체로 참여하는 분양·임대 주택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 부총리는 이날 3기 신도시 일정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점검해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지정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으로, 정부는 2028년부터 공모 물량이 본격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질의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을 묻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선행지표 개선 언급…단기 전망은 "상방·하방 혼재"

이 부총리는 공급 측면의 긍정 신호로 선행지표 개선을 거론했다.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시점보다 앞서 나타나는 공급 지표로, 수년 뒤 주택 공급 물량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어 이 부총리는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이종욱 의원의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 질의에 답하면서 단기적 방향을 단정하지 않고 상·하방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이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 확대의 근거로 공적주택 입주 일정과 선행지표 개선을 함께 제시하면서도, 단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정을 피했다.

향후 일정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증가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주 호수나 단지별 일정은 이날 국감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관련 세부 공급 계획의 추가 발표 여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