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서울 주택 인허가 74% 증가…공급 속도 높인다"

인허가 74% 증가… "공급 선행지표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가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공급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제시하면서, "신속 인허가 지표가 실제 입주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하신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 활용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한층 가속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인허가 지원 범위 확대·도심 공급 활성화 추진

권칠승 의장은 공급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겠다는 뜻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인허가 지원과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돕는 기관으로, 이번 발언은 그 역할을 정비 사업 분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의장은 단기 지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공급 기반을 다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현장 점검 및 남은 과제

권칠승 의장은 공급 지연을 초래하는 현장의 구체적인 요인을 앞으로 살피겠다고 했으나, 어떤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지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시기 및 세부 내용은 이날 회의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권칠승 의장은 주거 안정 실현 과정에서 "정치적 공세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