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그룹 사내 주택대출 6371억원…2022년 대비 2배

현대차 2698억·SK 1798억…7대 그룹별 잔액 현황

국내 7대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택대출 총잔액이 올해 63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2년 잔액과 비교해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내 주택대출이란 기업이 임직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직접 공급하는 내부 대출 제도를 가리킨다. 임직원은 시장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룹별 잔액을 보면 현대차가 2698억원으로 가장 많고, SK가 1798억원, 포스코가 8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SK의 경우 올해 8개월 사이에만 2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다.

LTV·DSR 사각지대 지적…국정감사서 전수조사 요구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내 주택대출은 금융기관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상환액 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자와 달리 대기업 임직원은 이 두 가지 규제 없이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내 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내대출은 임직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와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사내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 사내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모와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내대출에 LTV·DSR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남은 과제

송언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기업 사내대출 전수조사 실시 여부와 LTV·DSR 규제의 사내대출 적용 방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대출이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는 작업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