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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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그룹 사내 주택대출 6371억원…2022년 대비 2배
세금·대출브리핑2026.10.22국내 7대 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사내 주택대출 잔액이 올해 6371억원으로, 2022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출은 금융기관 규제인 LTV·DSR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담보 범위·업종 확대
세금·대출브리핑2026.10.15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물건을 아파트에서 상가·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취급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했다.
문경시, 공동주택 사업현장 점검… 주거대책 TF 가동
정책브리핑2026.10.15문경시가 주거대책 TF를 구성·운영하며 관내 공동주택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민간 건설투자 유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병행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저층주거지 7곳 특별건축구역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정책브리핑2026.10.15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7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재개발 없이 개별 필지 단위의 신축·개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미니복합타운 2884세대 공급 추진
정책브리핑2026.10.15완주군이 봉동읍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미니복합타운에 총 2,8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1블록은 올해 12월 착공, 2027년 1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LH,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 점검…2027년 12월 첫 입주 목표
정책브리핑2026.10.1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이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직접 찾아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천대·LH주거복지정보, 공공서비스 인재 양성 협약 체결
정책브리핑2026.10.14가천대학교와 LH주거복지정보㈜가 공공서비스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LH주거복지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로, AI·빅데이터 기반 주거정보 서비스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택·일자리·포용금융 역량 집중 지시
정책브리핑2026.10.1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일자리 안정·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국세청장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정책브리핑2026.10.14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10개 공공기관, 10월 12일부터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정책브리핑2026.10.13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130명 이상이 투입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혜택도 함께 운영된다.
인천도시공사, 구월2지구 손실보상 협의 착수…연말 완료 목표
정책브리핑2026.10.13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10월 12일부터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1만5,996가구 규모의 이 사업은 연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정읍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 도입 수요조사 착수
정책브리핑2026.10.13정읍시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원주택' 도입을 검토하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LH 사장 "인력 대규모 충원 필요…착공 목표 달성 가능"
정책브리핑2026.10.1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 사회주택 전문가 간담회…공급 체계 개선 논의
정책브리핑2026.10.12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10월 11일 사회주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전역 도로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정책브리핑2026.10.10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로 지분을 쪼개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화곡·서계·망우·면목동 모아주택·타운 1,735가구 공급 추진
정책브리핑2026.10.10서울시가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용산·중랑 4개 지역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심의 통과시키고, 총 1,735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장관, 범부처 주택공급 통합 지원기구 출범 예고
정책브리핑2026.10.09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0월 8일 민간 주택 공급 현장을 점검하며 범부처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 출범을 공식 예고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총리공관 앞 1인 시위…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철회 요구
정책브리핑2026.10.09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및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공식 반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감서 대출규제 효과 언급
세금·대출브리핑2026.10.09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를 강조하며, 규제가 없었다면 집값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SNS서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 재확인
정책브리핑2026.10.06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5일 SNS에 잇따라 게시물을 올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결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