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국감서 대출규제 효과 언급

국감장에서 제기된 대출규제 책임론

2026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출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집중 질의를 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대출규제 관련 질의를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대출규제가 없었으면 집값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6억원 한도 규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이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규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북 집값 '평탄화'·공급 확대 언급

이 위원장은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평탄화' 현상—서울 내 집값 상승이 강남뿐 아니라 강북 등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흐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주담대 6억원 제한 당시 강남 지역 상황을 언급하며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금융기관의 가계 부문 대출 총량·조건을 제한하는 규제)를 잇따라 강화했음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를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위험가중자산 추가 상향 검토 여부도 쟁점

이번 국감에서는 RWA(위험가중자산, Risk-Weighted Assets·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대출 여력 산정에 활용됨) 추가 상향 검토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보도됐다. RWA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발언도 이번 국감에서 언급됐으며, 신동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킹 사고 등 금융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을 인정하는 한편,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법적 표현으로 방어했다는 평가가 일부 매체에서 제기됐다.

남은 쟁점

RWA 추가 상향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여부 및 일정은 이번 국감에서 '검토 중'으로 언급됐으며, 확정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