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총리공관 앞 1인 시위…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철회 요구

과천시장, 총리공관 앞 직접 피켓 시위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신 시장은 '법무부·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직접 들고 현장에 섰다. 같은 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도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복수 매체가 전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총리공관 앞에서 직접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과천시는 이번 시위가 정부의 주요 기관 이전 및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반발 행동임을 밝혔다. 이날 시위 사진은 과천시가 직접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 차원에서 이번 행동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임이 드러났다.

무엇이 쟁점인가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의 법무부 청사 이전 계획,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이전 추진, 그리고 과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다.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세 가지 사안이 시민 동의 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신 시장은 "과천을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 시장이 이날 총리공관과 청와대 앞을 잇따라 찾은 것은 정부의 관련 정책 결정 라인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으로, 복수 매체가 이를 전했다.

과천시의 공식 요구 사항

과천시가 공개적으로 밝힌 요구는 법무부 이전 철회, 경마공원 이전 철회,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철회 등 세 가지다. 세 사안 모두 과천 시내 또는 인근 부지를 활용하거나 과천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 측은 이를 일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 시장이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직접 1인 시위 형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과천시의 반대 입장이 개인 의견이 아닌 시 행정의 공식 행동으로 표출된 사례다.

남은 쟁점

정부가 법무부 청사 이전, 경마공원 이전, 과천 주택공급 규모 등 세 정책 각각에 대해 향후 어떤 방침을 유지하거나 수정할지는 이번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과천시와 정부 간 협의 일정이나 추가 절차에 관한 내용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