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택·일자리·포용금융 역량 집중 지시

국무회의서 3대 사회정책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포용금융이란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계층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문턱을 낮추는 금융 체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경제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일자리 안정·포용금융을 사회정책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 강조

이 대통령은 주택·일자리·포용금융 3대 사회정책과 함께, 소득·주거·의료·돌봄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라고도 주문했다. 기본사회 안전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 체계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복지신청주의란 수급자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을 가리키며, 개선 6법은 국가가 먼저 수급 대상자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한다. bbsi 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 "국가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가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