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사회주택 전문가 간담회…공급 체계 개선 논의

총리, 전문가 간담회서 주거 정책 다변화 의지 표명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회주택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주거비 상승과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민간 사업자나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가리킨다. 한 총리는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해 주거 안정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거 안정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이 자리에서 피력했다.

전문가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공공성 유지 방안 제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의무기간(법령상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종료된 민간임대주택이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회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사회주택의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체계 개선이 핵심 의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단독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 유형을 정책적으로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중심을 이뤘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정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기한 쟁점으로,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이 문제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향후 일정

임대의무기간 종료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과 일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sisaworld.kr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 안정 체계 전반을 점검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역시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