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비사업 발굴부터 주민동의까지 직접 주도…서울 도심 1만 가구 공급 추진

LH, 정비사업 전 과정 직접 개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고, 주민동의 절차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은 주민 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의 출발점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이번 방안은 LH가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LH가 이번 사업을 통해 목표로 하는 공급 물량은 서울 도심 기준 약 1만 가구다.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전 단계를 관리함으로써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로주택·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 방식 활용

이번 사업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주택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을 유지하면서 도로로 둘러싸인 한두 블록 단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2022년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 같은 소규모 정비 방식은 긴 기간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심 공급 확대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기존 도심 정비를 통한 공급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배경: 도심 주택 공급의 구조적 과제

서울 도심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기존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LH가 대상지 발굴부터 주민동의까지 직접 이끄는 이번 방식은 해당 구조적 과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갖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 방식을 LH가 선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남은 쟁점

한 매체에 따르면, LH 주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 기준과 주민동의 확보 절차의 세부 방식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추진 일정과 가구 공급 시기 등 세부 계획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