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 관리·건축계획 병행 통합심의 통과

전국 최초 통합심의 통과…석수역세권 3개 구역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금천구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하는 방식의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9월 29일 공식 발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가로(街路)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번 통합심의는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관리계획 수립과 건축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처리한 것으로, 전국에서 이 방식으로 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지구는 ▲시흥동 천록빌라 일대(A1구역) ▲시흥동 972번지 일대(A2구역) ▲시흥동 973·974번지 일대(A3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각 구역은 지하주차장과 공동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단지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배경…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의 구조적 과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수립과 건축계획 수립이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전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두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경우 각 단계마다 심의 일정을 개별적으로 소화해야 하므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규모 정비사업 못지않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석수역세권 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의 병행 수립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이를 통합심의 단일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그 기간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됐다. LH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인허가 기간 16개월 단축…사업 일정과 구역 구성

LH에 따르면 이번 병행 방식 도입으로 인허가 소요 기간이 기존 순차 방식 대비 16개월 단축됐다. LH는 이번 심의 통과를 바탕으로 2026년 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2027년에 주민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실시한 뒤 2028년 본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각 구역은 지하주차장과 공동시설을 공유하는 단일 단지 형태로 조성되며, 공사 일정 또한 구역별로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쟁점

LH가 공식 발표에서 제시한 사업 일정—연내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 2027년 이주·철거, 2028년 착공—은 LH가 공표한 계획이나, 조합원 분양 공고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석수역세권 사례에서 확인된 병행 방식이 소규모 정비사업 전반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타 사업지에의 적용 여부 및 시기는 현재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