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중학교 부지 일조 미달로 지연 우려

중학교 부지 일조 기준 미달…재건축 지연 우려 제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중학교 예정 부지의 일조 기준 미달 문제로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시행계획인가란 재건축조합이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뜻한다. 이 사업은 약 30년에 걸친 과정 끝에 2026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부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부의장은 학교 예정지의 일조 기준 미달로 부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미 사업 지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분양신청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중학교 부지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교육청 늑장 평가·송파구 부실 인가 절차 비판

이성배 부의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늑장 평가와 송파구의 부실한 인가 절차를 지목했다. 교육청이 중학교 부지의 적정성 평가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송파구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인가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부의장의 주장이다.

이 부의장은 이러한 행정 처리가 수만 명의 조합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오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업 지연을 겪어왔다.

중학교 부지 이전 여부 미정

현재 중학교 예정 부지의 이전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부의장은 일조 기준 미달로 부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울시교육청과 송파구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7년 이후 일정은 부지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출처에서 언급됐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기준 69,242건, 평균 12억 1,465만원(직거래 제외)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