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 현대 재초환 부담금 연내 부과 추진

서초구, 반포 현대에 연내 부과 방침 공식화

서울 서초구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첫 번째 부과 대상으로 꼽히는 반포 현대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초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에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구당 부담금 규모는 7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서초구가 이 같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반포 현대 조합뿐 아니라 강남권 전반의 재건축 단지들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반포 현대는 강남권 1호 재초환 부과 사례로 주목받는 만큼, 이번 부과 결과가 향후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과 절차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가격 형성과 입주 단지 분쟁 우려

시티타임스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매물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매도 희망가격)가 단지 내에서도 크게 엇갈리는 이른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부담금 납부 책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느냐, 매도자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동일 단지 내 매물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에서는 부담금 납부 책임이 기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 신규 매수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일보는 입주 단지에서 부담금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합 법적 대응 예고…향후 절차 유동적

조합들은 부담금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겨레는 조합들이 부과 처분이 이뤄질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가 연내 부과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과 절차와 일정은 조합의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천지일보는 서초구가 부담금 부과를 추진 중이지만 조합 측의 반발로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티타임스는 부담금 규모와 이중가격 문제가 강남 재건축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