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년 8개월 만에 주택사업 승인보류 해제…정비사업 패키지 지원

대구시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조치를 3년 8개월 만에 해제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직접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며, 지역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승인보류 해제와 주요 지원 내용

대구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그동안 주택 공급을 제한해온 승인보류 기조를 공식 철회했다. 한편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 유형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조치가 포함됐다. 기존에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100% 기준을 민영사업과 동일한 80%로 통일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비용 지원도 이번 패키지에 담겼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중층 아파트 통합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 189개 단지, 13만 8,254세대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중층 아파트(통상 5~15층 규모) 재건축의 길을 열기 위해, 선도 지구부터 2개 또는 3개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현황과 업계 반응

이번 대책 발표의 배경으로 대구시는 최근 주택 매매 시장에서 미분양이 감소하고 거래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함께 내놓았다. 공급 절벽(주택 인허가·착공이 급감해 미래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이번 조치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은 쟁점

대구시는 인허가 절차 개선과 정비사업 패키지 지원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및 세부 기준에 대해 추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계획도시 단계별 재건축 일정 역시 2040년까지의 장기 계획으로 제시됐을 뿐, 연도별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