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지원 확대

전자동의 시스템 지원 확대 발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2026년 10월 14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개선된 전자동의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자동의란 기존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처리하던 주민 동의 절차를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전자적 동의 서비스)을 가리킨다.

LX공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의 35개 구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토지등소유자) 2만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LX공사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본인 인증 및 진본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TV조선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 이번 지원에 포함된다.

정비사업 동의 절차의 배경과 과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1기 신도시처럼 조성된 지 오래된 계획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신아일보에 따르면, 기존 서면·방문 방식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LX공사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절차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지원 범위와 기능 개선 내용

LX공사는 이번 전자동의 서비스가 주민 의사결정 간소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동의 시스템은 기존에도 일부 지역에서 운용되어 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본인 인증과 진본 확인 기능을 추가로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이미 7개 지자체 35개 구역에서 실제로 활용 중이며 토지등소유자 2만 5,0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신아일보는 주민이 클릭 한 번으로 동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시스템 지원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LX공사는 전자동의 시스템 지원 확대를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금강일보에 따르면, LX공사는 이번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