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전남광주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 촉구

피해 1,600건·1,770억 원…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실태 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2026년 10월 12일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예방·지원 대책의 현황을 직접 질의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600건을 초과했으며, 피해 금액은 1,770억 원에 이른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로, 피해자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피해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 당국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스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시정질문 석상에서 전세사기 피해 실태 자료를 직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수조사·예방 중심 대책 전환 요구

서 의원은 현재의 사후 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 마련 ▲예방 체계와 피해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예방 체계를 함께 갖추는 방식의 종합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제도적 예방 체계 구축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bizwnews.com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서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예방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 차원의 대응을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