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전컨설팅 선택제 전환 추진

의무에서 선택으로… 사전컨설팅 제도 전환 추진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이란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과 타당성을 행정적으로 미리 검토하는 절차로, 그동안 사업 주체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단계로 운영돼 왔다.

인천시는 이 사전컨설팅을 내년부터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택제가 도입되면 사업 추진 주체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신청하면 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일보는 인천시가 사전컨설팅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선책은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초기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인천시는 현행 사전컨설팅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간소화 방침을 결정했다.

관계기관 협의절차 간소화도 병행

인천시는 사전컨설팅 절차 전환과 함께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계기관 협의절차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은 이번 운영방식 개선책이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절차와 초기 검토 단계를 함께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양뉴스도 인천시가 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운영체계 전반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부일보는 이번 조치를 재개발·재건축 초기 행정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보도했으며, 인천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THE인천은 사전컨설팅이 내년 선택제로 전환 추진된다고 전하면서, 정비사업 초기 검토 단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보도했다.

향후 일정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THE인천은 인천시가 내년 선택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으나, 정확한 시행 일정과 세부 운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기준 2만 9,596건, 평균 거래가격은 4억 3,370만 원(직거래 제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