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여론·시장·입법 동향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직접 주재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 등 부문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은 보유세 수준과 1주택·다주택 과세 차등 적용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식 토론 형식으로 조율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 여론 평가

한 매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9.3%로, '잘한다'는 응답 33.9%를 크게 웃돌았다. 수도권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64%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40·50대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 규모와 오차 범위 등 세부 조사 방법론은 원문 보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역별 차별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1.2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호남 지역은 같은 기간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잠잠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표본 단지의 실거래·호가를 종합해 산출하는 통계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공식 지표 중 하나다.

국회,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하반기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이상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하반기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장 일각에서는 관련 입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 매체는 전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의 감시·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