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용산 반환부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촉구

이소라 의원, 반환부지 내 기존 시설 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제안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주한미군이 사용하다가 한국에 돌려준 토지) 가운데 방사청(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숙소 등 기존 시설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사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숙소 등 기존 시설이 있는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용산공원 녹지 전체를 주택 단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 별도 개발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존 시설 부지에 한정해 주거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소라 의원은 아울러 녹사평역, 동빙고역, 서빙고역, 이촌역 등 반환부지 주변 역세권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역세권과 가깝고 이미 시설이 갖춰진 부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면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한 것이다.

제안의 배경으로는 청년 주거비 부담 문제가 제시됐다. 이소라 의원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 입주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강조하며, 주거비 과부담 현상을 이번 공공주택 공급 촉구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불가 입장 고수…구체적 사유는 미확인

서울시는 이소라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불가 입장을 밝힌 구체적인 사유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활용 방향은 토지 소유권 귀속, 환경오염 정화 절차, 용산공원 조성 계획 등 복수의 법적·행정적 절차와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소라 의원의 검토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공급 규모, 입주 요건, 추진 일정 등은 아직 제안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일정

서울시가 이소라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할지 여부는 현재 미정이다. 반환부지 내 기존 시설 부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여부와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