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주택, 2026년 신규 공급 0호…경쟁률은 5대1

2026년 신규 공급 물량 '0호'…대기 경쟁률은 5대1

지원주택은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공공이 소유·운영하는 임대 거처)과 주거 유지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파악한 결과, 2026년 서울시 지원주택 신규 공급 물량은 0호다. 반면 입주를 원하는 대기 경쟁률은 5대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요는 적체되어 있는 구조다.

조례 제정 이후 공급 추이…최근 수년간 감소세

서울시는 2018년 지원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공급 실적이 이어졌으나, 2020년 이후 공급량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고, 2026년에는 신규 공급이 한 호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급 감소 흐름은 서울시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거복지 공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브릿지경제는 이 같은 흐름을 "공급 급감"으로 표현하며,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원 지적 및 공급계획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은 올해 신규 공급이 0호에 그친 현실을 지적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정진철 의원은 현 상황이 주거약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함께 문제로 거론했다.

5대1에 달하는 대기 경쟁률은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지원주택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가 지원주택 공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진철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계획 마련을 서울시에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