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종부세 개편 당정협의 추진

간담회 열고 당정협의 추진 결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서울시당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총의를 모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주택자와 실수요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제 개편 방향을 정리하고 당정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의원들 스스로 설명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안, 의원 간 의견 엇갈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이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본공제는 과세 기준 아래 금액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조정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과 마찬가지로 장특공 손질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청와대 전달 목표, 세부 일정은 미정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모은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청와대와의 협의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협의 일정은 다음 주로 잡혀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1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시아경제는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안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방안을 두고 의원들이 세부 요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