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논의 본격화…탄천·용산공원 부지 검토

국토부 장관 "협의 잘 되면 수도권 10만 가구 이상 공급 가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수도권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검토 대상에는 용산공원과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 등 이른바 '서울 추가 공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 실현 가능성과 주택 공급 활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강남권 공급 이점에도 난제 남아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강남권 주택 공급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는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이전에 따른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 과제로 꼽힌다. 김 장관은 탄천 부지를 활용할 경우 고급 민간 아파트보다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인근 시유지 매각과 민간투자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에 국회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박정하 의원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용산공원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주택 공급 용도로의 전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은 공급 과잉 우려 속 공공주택 확충 추진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의 23만 가구 이상 신규 택지 지정 계획이 지방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강원 태백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84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매입·전세형으로 공급하고, 이 중 1800호를 청년·신혼부부 대상 '강원형 청청 스테이'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