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11월 본격 시행

생활권계획 방식 도입과 주민 제안형 사업 확대

대구시는 11월부터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사업 구역을 제안하는 '생활권계획 방식'의 도입이다. 생활권계획 방식은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대체하는 주민 제안형 구역 설정 방식으로,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신규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뿐 아니라 기존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에게도 초기 단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소단위 설명회 등으로 구성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에 관심은 있으나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첫발을 내딛지 못했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을 비롯해 재건축 진단(재건축 추진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절차)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이 병행 제공된다. 대구시는 이처럼 초기 단계의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자발적 사업 추진을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 정비사업 활성화의 배경

대구시는 이번 대책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노후 주거지의 정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사업 착수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아파트 매매는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동안 2만 5,028건이 거래됐으며, 직거래를 제외한 평균 거래가는 4억 451만 원이었다. 최근 3개월(2026년 7~9월) 평균 거래가는 3억 8,831만 원으로, 그 직전 3개월(2026년 4~6월) 평균인 4억 452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번 생활권계획 방식 도입과 초기 컨설팅 지원을 통해 주민 제안형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적용 범위

이번 컨설팅 지원은 신규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과 기존 정비예정구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이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까지 초기 단계 전반을 지원하며, 소단위 설명회도 함께 운영된다. 재건축 진단 비용 융자는 비용 부담으로 사업 착수를 미루고 있는 단지들을 위한 조치로,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과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