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초환 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6334만 원 통지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검증 거쳐 조합에 예정액 통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강남구청은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예정액을 산출했으며,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초환 부담금이 4억633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통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제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예정액을 검증했다.

강남구청은 통지와 함께 조합에 조합원별 분담 기준과 비율을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안내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번 부담금 산정의 종료 시점은 2035년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인 만큼, 단지 전체로 환산하면 부담금 총액 역시 대규모에 달할 것으로 조합은 통보받은 상태다.

반포현대 등 타 단지 부담 현황과 사업 지연 우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반포현대아파트의 재초환 부담금은 가구당 최대 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선일보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은마와 같은 산정 기준으로 통보를 받게 될 경우, 가구당 수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안팎의 부담금 청구서가 쏟아질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단순한 집값 수준이 아니라 사업성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강남권 단지라도 사업 구조와 수익성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경제는 공사비 상승, 조합원 추가 분담금, 재초환 부담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사업 전반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초환 부담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부담금 규모가 사업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일정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조합이 조합원별 분담 기준과 비율을 결정한 뒤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안내한 상태로, 조합의 후속 결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