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전청약 70개 블록 본청약 지연…전세·세제 부담도 확대

공공주택 공급 일정, 70개 블록 평균 12.8개월 밀려

2021년 이후 수도권에서 진행된 공공주택 사전청약 99개 블록 가운데 70개 블록의 본청약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연 기간은 12.8개월에 달한다. 사전청약(事前請約)이란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미리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본청약 지연은 실수요자의 주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급 일정 차질이 누적되면서 시장의 신규 물량 부족 우려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전세 시장, 대출·보증 규제 속 세입자 부담 가중

전세 시장에서는 대출 및 보증 규제 강화로 세입자의 부담이 하반기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약 6억3662만원으로 2년 사이 약 8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중산층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세제 개편 영향으로 고가 단지 거래 위축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에 따른 급매 증가로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2억~5억원씩 호가(呼價,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를 낮춘 거래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월 셋째 주(21일 기준) 기준 -0.37%를 기록했다. 반면 중저가·외곽 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지역별 양극화가 관찰된다.

집값 격차, 지역 간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

한편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20% 상승하는 동안 전국 평균 상승률은 2.4%에 그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같은 집값 격차가 자산 형성의 차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급 일정 지연과 대출·세제 규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역별 시장 흐름의 차별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