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논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 차원의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회동은 2026년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업거점·주거 연계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이번 회동에서 추 지사는 단순한 주택 물량 확대를 넘어 산업거점과 주거지역을 함께 계획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이 전략은 주요 산업·고용 거점과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 확대 중심의 기존 접근과는 차별화된 구상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경기도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이번 회동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 측은 "경기도가 주택공급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내 주요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문제도 이번 자리에서 재차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중앙정부 협의 과정과 관련 현안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문제 역시 이번 회동 의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전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회동에서 홍 장관에게 해당 사안을 재차 거론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뜻하며,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추 지사가 이 제도의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복수 매체를 통해 확인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같은 시기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수석에 문신학을 각각 임명하며 금융·부동산 등 정책 기조의 유지와 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인선은 한 매체에 따르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쟁점

경기도가 제안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이번 회동 이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편입 여부 역시 회동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될 사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의 지자체 협의 절차 개선 방안도 별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