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금자리론, 수도권 비아파트 연체율 아파트의 2.7배

비아파트 연체율·상승폭, 아파트 크게 웃돌아

정부의 청년층 정책자금대출인 보금자리론(주택도시기금이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수도권 비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의 연체율이 아파트 담보 대출에 비해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아파트란 빌라·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아파트 이외의 주거용 건물을 통칭하는 용어다.

연체율 수준의 격차뿐 아니라 상승 속도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수도권 비아파트 보금자리론의 연체율 상승폭은 같은 기간 아파트의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은 빌라 거주 청년의 보금자리론 연체율이 아파트 대비 3배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으며, 지표를 연체율 수준으로 보느냐 상승폭으로 보느냐에 따라 배율 수치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비아파트 연체율이 아파트를 크게 웃돈다는 방향성은 복수의 출처에서 일치했다.

2019년 이후 역전…전세사기 여파가 배경

과거인 2019년까지는 오히려 아파트 연체율이 비아파트보다 높았으나, 이후 역전이 발생해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역전의 배경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 이후 비아파트 가격 하락과 환금성(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용이성) 저하가 지목됐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해당 유형 자산의 거래량이 위축되고, 이것이 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아파트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해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청년층이 자산 가치 하락과 환금성 저하에 노출된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비아파트의 낮은 유동성이 대출 연체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제 제기…세부 정책 방안은 미확정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청년 주거정책을 공급 물량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청년 차주의 상환 능력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다만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의 구체적인 정책 변경 내용,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의 세부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은 현재까지 발표된 바 없으며, 관련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