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장기전세주택 '72% 자가 마련' 통계 기준 명확화 촉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통계 기준 문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 방식의 공공주택) 정책 성과 홍보에 활용하는 '72% 자가 마련' 통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성과 지표로 퇴거 입주민 가운데 72%가 자가를 마련했다는 통계를 홍보에 사용해 왔다.

정진철 의원은 해당 통계가 조사 대상과 산출 기준(분모)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정진철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통계조사 대상과 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서울시가 자가 마련 및 퇴거 관련 통계를 성과 홍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정진철 의원은 조사 대상과 산출 기준이 다른 통계를 혼용해 홍보할 경우 정책 효과가 실제보다 과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정진철 의원이 만기 이후 입주민들의 주거 이동 현황과 관련한 통계 작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의 성과 홍보 방식에 비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만기 퇴거자 주거 불안과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정진철 의원은 통계 기준 문제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퇴거 예정 입주민이 겪는 주거 불안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의 거주 기한이 정해져 있어, 만기가 도래한 입주민은 계약 종료 후 주거지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디스커버리뉴스에 따르면, 정진철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만기 퇴거 예정 입주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만기 퇴거 시점에 맞춘 주거 이동 지원 추진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뉴스핌은 정진철 의원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퇴거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를 이번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짚었다고 보도했다.

정진철 의원은 성과 홍보용 통계의 기준 명확화와 만기 퇴거 예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과제

디스커버리뉴스에 따르면, 정책 성과 홍보 시 활용되는 통계 산출 기준의 명확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