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세수로 공공임대 공급·LH 미분양 매수 확약 지시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LH 미분양 매수 확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를 재원으로 삼아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간 분양 시장의 미분양 물량을 매수 확약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매수 확약이란 LH가 일정 조건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설사의 분양 리스크를 줄여 주는 기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저가 위주로 집중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거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의 약 79%가 15억 원 이하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5.0%에 달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9억 원 이하 물량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자기자금 부담 증가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비율) 40%를 기준으로 15억 원 주택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금이 필요한 구조다.

배경: 인허가 급감과 공급 부족 우려

정부가 공공 개입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중장기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자리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로, 2022~2025년 서울 지역 인허가 감소는 수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책 전환의 근거로 제시됐다.

LH의 미분양 매수 확약 지시는 민간 분양 시장의 리스크를 공공 부문이 일부 흡수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 규모, 대상 지역, 재원 조달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