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허제 연장 여부 연말까지 검토…재초환 부과기한 이달 결론

토허제 연장 여부, 연말까지 검토 후 12월 결론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관련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시장과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허가구역 연장·해제·범위 조정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검토는 해당 지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가격과 거래량, 매물 추이 등 시장 상황을 분석해 구체적인 조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의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으나, 토허제 연장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구체적인 조정 방향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재초환 부과기한 법률 해석, 이달 안에 결론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도 이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부과기한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법률 해석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뉴스핌에 따르면 2021년 준공된 특정 단지의 경우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최종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강남구도 이 문제와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국 실장은 최근 시장의 혼선을 고려해 부과기한 관련 법률 해석을 이달 내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뉴스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내 사랑제일교회 사례처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도 이번 검토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일정

토허제 지정 연장·해제·범위 조정의 구체적 방향은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나,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재초환 부과기한 법률 해석 결론은 이달 내로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