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강남 아파트, 채권자 권리 주장 분쟁

사건 경위: 미국 이혼 판결과 한국 아파트 소유권 이전

A씨는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A씨 단독 소유로 결정했다.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아파트는 A씨 명의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된 직후 전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전남편의 채권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뒤늦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자 측은 재산분할 과정이 채권 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채권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전남편의 금융기관 채무도 얽혀 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전남편과 거래한 은행 역시 뒤늦게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채권자가 복수인 만큼 A씨가 직면한 법적 부담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전문가 판단: 재산분할 성격과 미국 판결 효력이 관건

법조계 전문가는 이 사안의 결론이 재산분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분은 원래부터 A씨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다만 전문가는 미국 법원에서 해당 재산분할 판결 자체가 취소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판결이 취소되면 A씨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근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판결의 현재 효력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남은 쟁점

A씨 측의 주장대로 정당한 재산분할 판결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취소된 사정이 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이 미국 판결의 집행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