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청약' 이혜훈 공소청 송치·반포 아파트 몰수 신청

공소청 송치와 동시에 몰수보전 신청

경찰은 부정청약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공소청에 넘기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형사재판 판결 이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묶어두는 제도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매일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강대규 변호사는 "경찰이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시세차익과 아파트 가치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약 8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JTBC는 이 전 후보자가 청약에 당첨된 지난 1월보다 시세가 약 10억 원가량 올라, 정상적인 분양이었다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약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JTBC에 따르면 경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함으로써 이 전 후보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몰수보전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확정 이전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이 금지된다.

국토부, 사업시행자에 부정청약 사실 통보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 사업시행자에게 부정청약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공급계약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이에 따라 분양계약 취소 수순을 밟게 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이번 통보는 그 절차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과 국토부의 계약 취소 통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해당 아파트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수의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일정

JTBC는 아파트 계약이 최종 취소될 경우 몰수보전 신청과의 관계 등 법적 쟁점이 추후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토부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계약 취소 여부와 경찰 몰수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